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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혁신과 신뢰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 세종=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불법 외화 검색 업무 소관 부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외화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고 질책하자 이 사장은 이틀 뒤 "불법 외화 반출은 세관의 업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인천공항공사 내부 문서 등을 거쳐 불법 외화 검색 업무는 인천공항공사 업무로 점검됐다.
15일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 간의 '경비 및 검색 업 릴플레이꽁머니 무에 관한 상호협정 양해각서'를 보면 '제2장 인천공항공사가 해야 할 일: 인천공항공사의 경비·검색 범위'에 '미화 1만 불 초과의 외화'가 포함됐다. 검색 대상에도 출국여행자가 국외 반출하는 물품이 들어있다. 이 양해각서는 이학재 사장 임기 2년차인 지난해 8월 5일 체결됐으며 매년 자동 갱신된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1만 달러 초과의 외화 검 관련 내용 손오공릴플레이사례 색은 인천공항공사의 지원 업무라고 봐야 한다. 인천공항 개항 직후인 2001년 5월 체결된 기존 경비 및 검색 업무에 관한 상호협정 양해각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1만 달러 이상은 (해외로) 못 가지고 나가게 돼 있는데, 100달러짜리로 수만 달러를 책갈피에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는 주장이 관련 내용 릴플레이신천지 있다. 실제로 그래요?"라고 이 사장에게 물었다. 이 사장이 "현재 기술로는 발견이 좀 어렵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안 걸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책을 다 뒤져 보라"고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대로 고액권을 책장과 책장 사이에 끼워 숨기는 방식으로 1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몰래 가지고 나가는 외화 밀반출을 현재 공항 검 관련 내용 릴플레이야마토 색 방식으로 잡아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인천공항공사 사장 출신의 정 의원 등은 출국객이 휴대하거나 위탁하는 수하물을 검색하는 엑스레이(X-ray) 기기 성능 향상으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은닉한 지폐를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론도 적지 않다. 인천공항에서 엑스레이 판독 업무를 담당했던 한 퇴직자는 한국일보와 통 관련 내용 알라딘릴플레이 화에서 "지폐 위조 방지 장치가 잘된 일부 국가의 지폐를 제외하면 대부분 판독이 어렵다"며 "엑스레이 기기 성능이 고만고만한 상황에서 (책갈피에 숨긴 외화를 잡아내는 건) 쉽지 않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외화 불법 반출 수법을 알려준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이 사장은 "온 세상에 책갈피를 달러에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걱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은 "오히려 이러한 수법들이 있다는 것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예방, 이런 것들을 막겠다는 담당 기관의 답변까지 들을 수 있었기 영향으로 오히려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환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