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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에게 징역 5년 형이 추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 검사의 객관의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 관련 내용 릴플레이바다신2 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관련 내용 릴플레이바다신2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주빈은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관련 내용 손오공릴플레이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거쳐 판매 유포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인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 받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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