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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내용보호위원회가 전 분야 마이데이터(전송요구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인내용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경영 부담과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보위는 전송요구권 적용 대상을 680개 중견·대기업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로 검토중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스타트업 등 업계에선 향후 전송요구권 적용 기업에 포함될 경우 보안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정책 부의장(법무법인 린 변호사)은 30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보안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소비자단체 및 산업계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내용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웹 기반야마토플레이 의료, 통신 등에 한정됐던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르면 이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구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성장하는 스타트업에게 기업들이 외형 확대를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출 1500억 원, 사용자 수 100 바다이야기APK 관련 내용 만 명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데이터 전송 의무자가 된다.
구 부의장은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표준 API 구축 등 시스템 개편에 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 이는 중소·벤처 기업에게 감당하기 힘든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스타트업 내부에선 자칫하면 적용 대상 기업에 포함돼 오랜 기간 축적한 데이터 자산과 노하우가 경쟁사로 관련 내용 야마토플레이사례 넘어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자동차 주행 기록이나 유통 구매 내역 등은 단순한 내용가 아니라 각 기업의 서비스 노하우가 집약된 핵심 영업비밀"이라며 "국내에 전문기관을 설립한 해외 기업으로 이러한 내용가 제한 없이 전송될 경우,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안 우려 역 릴플레이사례 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구 부의장은 "IT 업계에서는 아무리 철저히 관리해도 데이터 유출 사고 가능성을 100%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해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천문학적인 비용을 보안에 투자하는 대기업조차 해킹 사고를 겪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구 부의장은 "이번 확대 대상에는 숙박, 쇼핑, 이동 경로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들이 대거 웹 기반골드몽 포함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주원규 기자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