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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경남도민일보 DB


창원시가 내년도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예산으로 12억 2879만 4000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5억 9623만 원 대비 6억 3256만 4000원 늘어난 액수다. 재정 규모는 커졌지만,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한 즉각적인 전시 개편과 장애인 접근성 보완 문제를 바로잡는 예산은 빠졌다. '운영비만 늘어난 빈껍데기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5일 창원시가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 예산 증가 폭이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는 시설 운영 경비다. 일반관리비, 시설 청소·야간경비 용역, 행사 운영비, 공공요금, 인건비 등에만 9억 원 이상 편성됐다. 연중 운영 체제 전환이 반영된 관련 내용 릴플레이모바일용 예산이다. 올해 6월 10일 임시 개관 후 이미 지출됐거나, 지출 예정인 반년치 운영비 총액과 비교하면 금액 차가 크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새해 예산 가운데 일반운영비(3억 2706만 5000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소방·전기 안전관리 용역과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1억 332만 6000원), 전기·통신·영상 설비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슬롯 관련 내용 유지관리, 시설 청소, 공공요금 납부 등 공공운영비(2억 2373만 9000원)를 포함한 액수다. 그다음으로는 인건비(3억 1825만 3000원), 민주주의전당 청소용역 1억 9503만 원, 야간경비용역 8123만 2000원으로 구성된 민간 이전 명목비(2억 7626만 2000원) 등 순서로 예산 책정 비율이 높다.
반면 시민사회가 꾸준히 관련 내용 오션파라다이스페이지 문제 삼은 '전시 개편' 예산은 미미하다. 민주주의전당 전시 교육 운영 관련 예산은 1억 7211만 4000원이다. 여기에는 전시업무보조 기간제노동자 인건비(2652만 2000원), 일반운영비(7475만 2000원), 행사 실비 지원·강사 수당 등 일반보전금(4164만 원)이 포함됐다. 역사 왜곡·축소 전시물 보강, 기존 전시 콘텐츠 전면 재구성에 필요한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무상머니 개편비는 한 푼도 없다. 관련 예산으로는 8000만 원 규모 연구개발비 명목 민주주의전당 콘텐츠 강화발전전략 연구 용역비, 일부 소규모 전시 리플렛 자료 제작·민주주의전당 사료 구입비 구매비 정도에 그친다.
장애인 점자 전시 리플렛·음성안내·수어 영상 등 전시관 접근성 개선 사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 창원시는 상설기 관련 내용 릴플레이신천지 획 전시 리플릿 제작(300만 원), 상설전시 패널 제작·설치(350만 원), 기획전시 체험 물품 제작·구입(500만 원)에는 비용을 매겨놓고, 장애인 점자 리플렛 제작 편성은 뺐다. 민주주의전당 건립 전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장애인 전시 관람 보조 기준을 무시해 비판받을 여지가 크다.
어린이 독서교육, 민주시민 아카데미, 전시 해설사 운영 등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예산(1537만 2000원)은 전년보다 늘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전시 콘텐츠 품질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형식적 운영'으로 흐를 우려가 제기된다.
이병하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제대로 만들기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현재 창원시가 재정 문제로 전면 개편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가고 있다"며 "의회에서 미흡한 점이 개선되도록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전시 문제를 개편하도록 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시 개편 의지가 있다면 시는 우리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 전면 개편이든, 일부 개편이든지 간에 시민과 함께하는 전담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문화시설사업소는 "개편 관련 예산이나 전담팀 구성 문제는 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서 이야기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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