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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으로 우리 군(軍)이 겪은 충격파는 민간 못지않다. 민주화 이후 30여년간 쌓아온 국민 신뢰는 45년 만의 친위 쿠데타로 일거에 흔들렸다.

1년째 인적 청산…"빠르게 매듭져야"
우리 군의 인적 청산은 12·3 이후 1년째 계속되고 있다. 계엄 직후엔 검찰은 물론 경찰·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국방부(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6월부터는 12·3 관련 내·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수사, 지난 8월부터는 국방부 감사관실이 주관하는 자체 사실관계 조사 등이 연이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방첩사·특전사·수방사령관 등 주요 보직이 모두 직무대리 상태가 됐다. 새 정부 관련 내용 릴플레이사례 들어 진행된 인사 폭도 컸다. 지난 9월엔 현역 육·해·공군 대장이 전원 교체됐다. 지난달엔 육·해·공군 및 해병대 중장의 3분의 2를 교체하는 대대적 인적 교체가 단행됐다.
인적 청산 작업은 언제 끝날지 단언하기 어렵다. 지난달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은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근신 처분을 받았다. 징계 수준이 낮다는 관련 내용 릴플레이웹 기반 지적이 이어지면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헌법수호·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2·3과 관련한 제보 등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후속 인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2·3 당시 헌법수호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일부는 기수를 뛰어넘는 파격 승진을 하기도 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인적 쇄 관련 내용 야마토연타 관련 내용 신 작업이 속전속결로 끝나야 했지만 1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면서 "인사 지연 등으로 교체의 폭도 커지다 보니 군이 안정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軍 내용기관 개편-문민통제 강화도 진행 중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수족 역할을 한 군 내용기관에 관한 개혁을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출범 메이저릴플레이 페이지 한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에서도 군 방첩·보안 기능 재편안을 마련 중이다. 방첩사는 수사권 이관 등 해체 수준의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개편 방향이 군의 방첩·보안 기능을 약화할뿐더러, '제2의 방첩사'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해당 기능을 다뤄보지 않 관련 내용 바다신릴플레이 은 조직이 권한을 넘겨받으면 내적 견제·조정은 더 어렵다"고 했다.
군의 실질적 문민화를 위한 조치도 진행 중이다.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 장관이 취임한 데 이어 예비역 장성이 맡아온 인사기획관에도 민간 공무원 출신이 임명됐다. 다만 민(民)과 군(軍)의 상호 견제·균형이라는 문민통제 원칙이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는 "실무 분야를 민간에 일부 개방, 문민통제를 뒷받침할 인재 풀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