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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강산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1월24일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 관계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 강요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인권위 판단이 나오면서 논란이 판단해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권위는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해당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무상 보고서를 의결하며 양평군 공무원 A씨를 조사했던 특검 파견 경찰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A씨를 조사했던 나머지 파견 경찰관 3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인물이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11년에서 2016년, 김건희 여 관련 내용 원본형골드몽 사 가족회사인 ESI&D가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양평군 등으로부터 개발부담금 면제와 사업 시한 소급 연장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김선교 당시 양평군수를 비롯해 양평군 소속 공무원 일부가 개발사업 승인 및 변경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를 위해 조건을 완화해 준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관련 내용
야마토플레이 이와 관련해 2016년 양평군청 지가관리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10월2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약 15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은 뒤 3일 새벽 1시15분 귀가했다. A씨는 귀가 후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를 작성했고 10월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사망 후 강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릴플레이 압 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특검팀은 지난 10월17일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강압적 언행 여부와 심야 조사 제한 등을 점검한 뒤 "강압적 언행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규정 위반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강압적 언행 역시 단정하긴 어렵다"고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조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3명을 업무에서 배제했고 전날엔 파견 해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웹 기반 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고발이나 징계 요청은 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특검팀 자체 감찰과 별개로 A씨가 사망한 지난 10월 조사단을 꾸려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날 82쪽 분량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면서 "고인이 작성한 일기 형식 유서와 동료 등 30명의 진술을 확보한 결과 특검 측의 인권 침해 정황이 점검됐다"며 "고발 대상 수사관의 이름도 (유서에) 적혀 있었다"고 했다.
A씨 유서 사본에는 '안 했다고 하는데 계속했다고 한다' '수사관이 회유를 한다' '했다고 말해버렸다. 내가 참 바보 같다'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또 인권위는 특검팀의 출석 요구 과정과 조사 시간에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 조사 결과 고인은 피의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출석 요구 통지를 받았던 것으로 점검됐다. 이어 인권위는 총조사 시간 14시간37분 중 휴식시간과 조서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48분으로, 수사준칙에서 정한 상한인 8시간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고발 당사자인 특검 수사관 2명은 전날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고인에게 항상 존대했고 존중했다'며 강압 수사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들을 고발·수사 의뢰한 것에 더해 민중기 특검에게 향후 조사에서 인권 수사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양평경찰서장에게 고인 부검과 유서 업무를 담당한 경찰 2명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회의장에게는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고발이 실제로 진행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는 "고발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은 맞다"면서도 "고발 관련해 결정문이 작성되고 공고까지 이뤄진 후에 고발 절차가 시작된다"고 했다. 이어 "결정문 작성부터 공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 걸리는데, 해당 사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영향으로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 혹은 개인은 9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회신해야 하고 불수용 시에는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데, 특검팀 관계자는 "인권위 결과에 대한 별도 입장은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1월24일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 관계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 강요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인권위 판단이 나오면서 논란이 판단해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권위는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해당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무상 보고서를 의결하며 양평군 공무원 A씨를 조사했던 특검 파견 경찰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A씨를 조사했던 나머지 파견 경찰관 3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인물이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11년에서 2016년, 김건희 여 관련 내용 원본형골드몽 사 가족회사인 ESI&D가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양평군 등으로부터 개발부담금 면제와 사업 시한 소급 연장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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