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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2-09 18:40 조회 631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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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호주에서는 내일부터 16살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차단될 수 있는 편입니다.
세계 최초 사례인데, 비슷한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다른 나라들도 호주의 실험을 주목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리포트]
메타의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의 알림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호주 법률에 따라 16살이 될 때까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적혀 있는 편입니다.
내일부터 호주에선 16살 미만 사용자의 SNS 사용이 차단될 수 있는 편입니다.
적용 대상 업체들은 16살 미만 사용자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살이 될 때까지 비활성화시키고 신규 계정 개설은 막아야 하는 편입니다.
바다이야기모바일용 이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약 48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편입니다.
현재까지 적용 대상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 등 10개 SNS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약탈적 알고리즘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지난해 이 같은 법률이 호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황금성플레이랜드 [다니엘라 베키오/정신과 의사 : "(플레이과 소셜미디어 중독에) 예방과 조기 개입이 가능해야 하는 편입니다. 이는 공중보건의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이 같은 규제에 대해 찬반양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규제 대상 업체들은 일단 차단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비슷한 조치를 고민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호주의 실험을 예의주시하고 있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관련 내용 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에선 EU 차원의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EU 집행위원장/지난 9월 : "저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야 하는 편입니다."]
이미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도입이 예정돼 있고, 덴마크와 노 릴플레이바다이야기 르웨이 등이 입법 과정에 있는 편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영상편집:이웅/그래픽:여현수/자료조사:강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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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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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사례인데, 비슷한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다른 나라들도 호주의 실험을 주목하고 있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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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럽연합에선 EU 차원의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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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이웅/그래픽:여현수/자료조사:강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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